청약무주택인정기준4 [청약분석] 공유지분 대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소유로 판정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에 따른 입주 자격 심사를 수행해 온 몽실이입니다.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땅을 상속받거나 지분 투자를 하다 보면, '땅(대지)은 공유지분으로 내 명의인데, 그 위의 건물은 모르는 타인 명의'인 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땅 지분만 조금 있을 뿐이고 건물은 제 것도 아닌데, 제가 유주택자로 잡혀서 청약 가점이 다 깎이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시장에서는 '누구 소유의 어떤 건물인가'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과 부적격 예방책을 정리해 드립니다.1. 청약.. 2026. 5. 21. [팩트체크] '컨테이너 하우스'나 '농막'에 전입신고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서류 한 장, 주소지 한 줄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수많은 입주 자격 심사를 수행해 온 몽실이입니다.최근 주말농장을 가꾸거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나 대지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간혹 택배 수령이나 우편물 관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농막이나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이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슴 철렁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산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로 잡혀서 무주택 가점이 다 날아가나요?"오늘은 청약홈과 LH 자산 심사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분하는지, .. 2026. 5. 21. [실무분석] 재개발 '뚜껑(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청약 시 주택 수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부적격 세대의 소명 절차를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특수 건축물의 권리 관계를 직접 다뤄온 몽실이입니다.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이른바 '뚜껑'이라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토지 지분은 없지만,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이 '뚜껑'은 매우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도 없는 건물인데 주택으로 잡힐까?", "나라에서 무허가라고 했는데 왜 청약 때는 집이 있다고 할까?" 등 현장에서 쏟아졌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 시 청약 불이익과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 2026. 5. 19. [실무분석]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숙소)' 소유 시 청약 주택 수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준주택' 관련 부적격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뤄온 몽실이입니다.최근 소액 투자처로 각광받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에는 입주 기업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숙소)'이 함께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흡사하다 보니, 이를 소유하신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숙소도 집으로 간주되어 유주택자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청약 시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지식산업센터 숙소는 '주택'이 아니다결론부.. 202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