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3 [실무소명]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때문에 LH·SH 부적격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몽실이입니다.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입주 신청자 서류 심사와 소득·자산 검증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공공임대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소득·자산 초과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현장에서 1년에 몇 번씩 마주치는 케이스가 바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때문에 생기는 부적격입니다.예전에 한 청년 신청자분이 상담을 요청하며 꺼낸 얘기입니다."아버지가 수십 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명퇴금이 일시금으로 몇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구 월 소득이 기준선을 훨씬 넘겼다고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명퇴 수당 때문에 청약이 다 날아가는 건가요?"국세청 데이터와 행복이음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실제 신청자의 주거 .. 2026. 6. 9. [실무검증] 부양가족이 청약 당첨 후 사망하면 부적격 될까? 직계존속 가점 소명 방법 안녕하세요, 몽실이입니다.저는 LH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청약 심사와 부적격 세대 소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긴 청약 대기 기간이나 입주 준비 기간 중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상을 당한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따라옵니다."부양가족 가점으로 간당간당하게 당첨됐는데, 계약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민등록등본 떼면 이름이 안 나올 텐데, 저 부적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회사에 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당첨은 유효합니다부양가족 가점을 채워주신 부모님이 당첨 이후, 혹은 입주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기존 .. 2026. 6. 5. [실무검증] 출산장려금·아동수당, LH 임대주택 소득에 포함될까? 부적격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몽실이입니다.저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위탁 운영기관에서 근무하며 자격조회를 여러번 접수해보았습니다.LH 행복주택, 매입임대, 신혼희망타운을 준비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죠.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서류 검토 창구에서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몽실이님, 아동수당이랑 부모급여 받고 있고요, 구청에서 출산장려금도 수백만 원 일시금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다 월 소득으로 합산되나요? 소득 100% 컷 넘겨서 부적격 나오면 어떡하죠…"배 속에 아이를 가진 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접수처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때마다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 행복이음(사회보장.. 2026. 6. 4. [실무분석] 분양권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계약서 미작성 상태, 유주택자 판정 시점은? 분양권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 유주택자로 잡힐까? 판정 시점 정리분양권 취득일 · 무주택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LH 임대주택 심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심사를 담당하다 보면, 일반 분양이나 미분양 선착순 계약을 알아보던 입주자가 긴장한 얼굴로 이런 질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를 선점하려고 가계약금 300만 원을 건설사에 입금했는데, 정식 계약서는 아직 안 썼어요. 다음 주가 LH 서류 제출일인데, 가계약금 넣은 것 때문에 유주택자로 잡혀서 탈락하게 되나요?"행복이음과 청약홈 전산망이 가계약이라는 애매한 단계를 유주택으로 처리하는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항과 세법 기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 2026. 6. 3. [청약 조건]퇴직금 누적액, LH·SH 임대주택 금융자산 심사에 포함될까? 퇴직금 누적액, LH·SH 임대주택 금융자산 심사에 포함될까?공공임대 총자산 심사 · 퇴직연금 DC형 · IRP · 평균잔액 기준LH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SH 장기전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총자산 심사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통장 잔액 몇만 원 차이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던 한 신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DC형 퇴직연금을 4년째 부었는데 벌써 천만 원 넘게 쌓였어요. 재직 중에 청약을 넣어도 이 퇴직금 누적액이 금융자산으로 잡히나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지침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합니다.재직 중 순수 퇴직금 누적액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회사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 2026. 6. 2. [실무공유] 오토바이(이륜차) 가격도 LH 임대주택 자동차 기준에 포함될까? 오토바이(이륜차)도 LH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에 포함될까?LH 공공임대 자산 심사 · 이륜차 · 자동차 가액 실무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심사를 담당하다 보면, 배달 대행이나 바이크 취미를 가진 청년 신청자분들에게 접수 창구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요. 자동차 가액 기준에 포함되나요? 승용차랑 오토바이 값이 합산돼서 기준을 넘으면 탈락인가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선뜻 답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매뉴얼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니까 합산되는 거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오토바이도 전산망에 .. 2026. 6. 1. 이전 1 2 3 4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