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자산초과부적격소명2 [실무소명]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때문에 LH·SH 부적격 통보 받았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몽실이입니다.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입주 신청자 서류 심사와 소득·자산 검증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공공임대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소득·자산 초과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현장에서 1년에 몇 번씩 마주치는 케이스가 바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때문에 생기는 부적격입니다.예전에 한 청년 신청자분이 상담을 요청하며 꺼낸 얘기입니다."아버지가 수십 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명퇴금이 일시금으로 몇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구 월 소득이 기준선을 훨씬 넘겼다고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명퇴 수당 때문에 청약이 다 날아가는 건가요?"국세청 데이터와 행복이음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가 실제 신청자의 주거 .. 2026. 6. 9. [실무검증]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LH·SH 자산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공공임대 자산 심사 · 비상장 주식 · 금융자산 합산 · 소명 방법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위탁 운영기관에서 입주 심사를 담당하다 보면, 최근 들어 스타트업 초기 멤버나 장외 주식 투자자인 청년 신청자분들의 자산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제가 초기 멤버로 있던 스타트업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서류상 지분 가치가 수억 원으로 올랐어요. 주식을 팔거나 상장된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 LH 총자산 심사에 그대로 잡혀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인데도 행정 전산망은 이를 실제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26.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