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주택수1 [실무사례] 주택인 줄 알고 산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주거용으로 적발된다면?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수많은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용도 불일치 세대를 관리해 온 몽실이입니다.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외관은 영락없는 빌라인데, 실제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죠. 분양업자의 "전입신고 다 되고 살기 똑같다"는 말만 믿고 샀다가, 구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리스크와 청약 시 불이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1. 근생빌라 적발, 왜 무서운가? (행정처분 리스크)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위.. 202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