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적발1 [위기관리] 전매 금지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 시 형사 처벌 수위와 실무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청약 자격 검증과 불법 전입·거래 의심 세대 조사를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음성적 거래가 가져오는 파국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특정 인기 지역의 분양권 가치가 치솟을 때, 여전히 암암리에 거래를 부추기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다운계약서 쓰고 복등기(소유권 이전 후 바로 재이전) 하면 절대 안 걸린다", "공증 처리를 해두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기획부동산이나 일부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만 믿고 '전매 금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몰래 거래(이른바 '물딱지'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전산 추적 시스템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며, 적발 시 받게 되는 행정적·형사적 페널티는 인생을 송두리..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