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정기준3 [실무분석] '폐교'를 매입해 예술가 작업실로 쓰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잡힐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특수 건축물의 자격 심사와 용도 변경 사례를 다뤄온 몽실이입니다.최근 예술가분들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 사이에서 지방의 폐교를 매입하여 작업실, 갤러리, 또는 카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교는 공간이 넓고 고즈넉한 정취가 있어 매력적이지만, 부동산 규정 측면에서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특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거나 LH 임대주택 입주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폐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가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실무적인 관점에서 폐교 매입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폐교의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라부동산 청.. 2026. 5. 19. [실무사례] 주택인 줄 알고 산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주거용으로 적발된다면?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수많은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용도 불일치 세대를 관리해 온 몽실이입니다.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외관은 영락없는 빌라인데, 실제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죠. 분양업자의 "전입신고 다 되고 살기 똑같다"는 말만 믿고 샀다가, 구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리스크와 청약 시 불이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1. 근생빌라 적발, 왜 무서운가? (행정처분 리스크)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위.. 2026. 5. 18. [소명방법] 실질적 종중 재산인데 내 명의로 된 '종중 주택' 때문에 부적격 났을 때 해결법 안녕하세요, LH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며 수많은 입주 심사 과정을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청약 당첨이나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주택 소유'라는 청천벽력 같은 부적격 통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억울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종중 주택' 문제입니다. 가문(문중)의 공동 재산이라 나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는데,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로 혹은 문중의 편의상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어버린 경우죠."이건 내 집이 아니라 문중 집이에요!"라고 항변해도 행정 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는 '부적격 소명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실무적인 해결책을 상세.. 2026.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