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법인명의청약1 [실무추적]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타고 다니면 LH·SH 자산 심사에 걸릴까? 법인 명의 외제차, LH·SH 자산 심사에서 정말 안 걸릴까?공공임대 자산 심사 · 법인 차량 · 주차 관리 · 재계약 기준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위탁 운영기관에서 입주민 자격 유지 심사와 단지 관리를 담당하다 보면, 주차장에서 가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산 소형차들 사이에 최신형 고가 외제차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에는 이런 민원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우리 단지에 1억 넘는 외제차가 있던데, 자산 기준 초과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법인 명의라서 전산에 안 걸린다고 당당하게 말하던데, 법인 차는 진짜 심사를 피할 수 있나요?"민원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세법을 직접 확인했을 때, 행정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2026.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