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_제53조2 [실무사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가압류' 걸린 아파트, 무주택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수많은 입주 자격 심사와 부적격 소명 과정을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인생의 큰 전환점인 이혼을 겪다 보면 재산권 문제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 명의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실무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소송이 끝나면 뺏길지도 모르는 집인데 이걸 유주택으로 봐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LH 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 및 가압류 상태에서의 무주택 주장 가능 여부와 소명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가압류'는 소유권의 상실이 아니다대한민국 청약 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대전제는 '공부상.. 2026. 6. 19. [청약가이드] 세대주인 아버지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 선정과 자격 심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들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가정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었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미성년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성인도 아닌데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 "혹시 부적격 처리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아 미성년 세대주의 청약 자격과 특례 규정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1. 원칙: 미성년자는 청약 신청이 .. 2026.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