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손모기준1 [실무가이드] 청년 매입임대 퇴거할 때 원상복구 기준: 벽지 변색, 못 자국은 어디까지 물어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몽실입니다.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실무를 맡아본 경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입주자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관리소 직원이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퇴거 점검 시간입니다.얼마 전 퇴거 점검차 방문한 세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짐을 다 뺀 빈방에서 청년 입주자분이 물티슈로 벽지 얼룩을 닦고 계셨습니다."벽지에 얼룩을 조금 냈는데, 방 전체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깎나요? 액자 거느라 꼭꼬핀도 꽂았는데 어떡하죠?"그 모습을 보며 저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그리고 LH 내부 매뉴얼상으로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연 마모인지 알아야 입주자분들께 정확히 안내.. 202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