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입주자격심사12 [실무사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가압류' 걸린 아파트, 무주택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수많은 입주 자격 심사와 부적격 소명 과정을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인생의 큰 전환점인 이혼을 겪다 보면 재산권 문제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 명의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실무적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소송이 끝나면 뺏길지도 모르는 집인데 이걸 유주택으로 봐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LH 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 및 가압류 상태에서의 무주택 주장 가능 여부와 소명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가압류'는 소유권의 상실이 아니다대한민국 청약 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대전제는 '공부상.. 2026. 6. 19. [청약자격]'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방식 안녕하세요! 예전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입주 자격 심사와 서류 검토 실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년 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 까다롭지만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서류 한 장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청자분의 가구원 중 아버님이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케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택시 차량 자체의 가격은 자동차 가액으로 잡히겠지. 그런데 지역마다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호가하는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양도대금)'은 자산 심사 시스템에 잡힐까? 잡힌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매기는 거지?" 실무자로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2026. 5. 25. [팩트체크] '컨테이너 하우스'나 '농막'에 전입신고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서류 한 장, 주소지 한 줄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수많은 입주 자격 심사를 수행해 온 몽실이입니다.최근 주말농장을 가꾸거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나 대지에 농막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간혹 택배 수령이나 우편물 관리,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농막이나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이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슴 철렁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산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로 잡혀서 무주택 가점이 다 날아가나요?"오늘은 청약홈과 LH 자산 심사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분하는지, .. 2026. 5. 21. [실무분석] 재개발 '뚜껑(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청약 시 주택 수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부적격 세대의 소명 절차를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 내 특수 건축물의 권리 관계를 직접 다뤄온 몽실이입니다.재개발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이른바 '뚜껑'이라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토지 지분은 없지만,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이 '뚜껑'은 매우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도 없는 건물인데 주택으로 잡힐까?", "나라에서 무허가라고 했는데 왜 청약 때는 집이 있다고 할까?" 등 현장에서 쏟아졌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 시 청약 불이익과 판단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 2026. 5. 19. [실무분석] '폐교'를 매입해 예술가 작업실로 쓰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잡힐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특수 건축물의 자격 심사와 용도 변경 사례를 다뤄온 몽실이입니다.최근 예술가분들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 사이에서 지방의 폐교를 매입하여 작업실, 갤러리, 또는 카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교는 공간이 넓고 고즈넉한 정취가 있어 매력적이지만, 부동산 규정 측면에서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특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거나 LH 임대주택 입주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폐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가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실무적인 관점에서 폐교 매입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폐교의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라부동산 청.. 2026. 5. 19. [실무사례] 주택인 줄 알고 산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주거용으로 적발된다면?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수많은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용도 불일치 세대를 관리해 온 몽실이입니다.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외관은 영락없는 빌라인데, 실제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죠. 분양업자의 "전입신고 다 되고 살기 똑같다"는 말만 믿고 샀다가, 구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리스크와 청약 시 불이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1. 근생빌라 적발, 왜 무서운가? (행정처분 리스크)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위.. 2026. 5.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