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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목사, 신부, 스님)의 사례비가 공공임대 소득으로 산정되는 방식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산정'입니다. 특히 목사, 신부, 스님과 같은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소득 체계가 다르고,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공공주택 심사에서 종교인의 사례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종교인 소득의 법적 성격: '기타소득' vs '근로소득'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생활비)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종교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 시 소득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 2026. 5. 2.
​[소명방법] 요양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합산? LH 상담사도 헷갈리는 증빙 기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합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1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인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주소는 내 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에 계신 경우, 이를 '동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LH 상담사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명확한 판례와 실무 소명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3년 이상의 '계속된' 합가와 거주​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여.. 2026. 5. 2.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의 주거 부분 면적에 따른 유무주택 판정 주거와 영업 공간이 공존하는 '상가주택(점포주택)' 소유자는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건물 전체를 식당이나 사무실 등 영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주택 부분의 면적과 사용 현황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따라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의 면적 비율에 따른 판정 기준과 실무적인 소명법을 정리합니다.1. 상가주택 판정의 기본 원칙: 주거 부분의 존재 여부청약 제도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상가 등)이 혼재된 경우, '주택'으로 명시된 .. 2026. 5. 1.
군인 특별공급 신청 시 '10년 이상 근속' 계산에 포함되는 훈련 기간 군인 특별공급은 국토의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무주택 군인들을 위한 제도로, 특히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전형은 경쟁률이 치열한 인기 직군입니다. 이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가 바로 '근속 기간 산정 오류'입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을 단 몇 일 차이로 채우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임관 전 교육 기간과 각종 훈련 기간이 근속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근속 기간 산정의 대원칙: '임관일' 기준군인 특별공급에서 복무 기간을 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은 '임관일'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방부 지침에 따라, 정식으로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날부터 복무 기간이 시작됩니다.기산점: 하사, 소위 등으.. 2026. 5. 1.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명의 이전 절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거나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생업상의 사유나 부득이한 가정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해야 할 때, 부적격이나 불법 전매 의혹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전매 제한 예외 승인을 위한 법적 근거「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시행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재산권 형성을 위한 정당한.. 2026. 5. 1.
증여받은 분양권의 '주택 소유 간주일'은 언제인가? (계약일 vs 잔금일)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청약 자격 심사에서 내가 언제부터 집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분양권의 주택 소유 간주일은 '증여계약서상 명의 변경을 완료한 날'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 vs 증여: 주택 소유 인정 시점의 차이일반적인 분양권 매매와 증여는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로 ..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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