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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신청 시 부모님 자산 합산 및 제외 기준 공공분양 '뉴:홈'이나 LH·SH의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조건은 '자산 기준'입니다. 청년 특공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산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 자격 요건을 잘못 해석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자산이 합산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부모님 자산이 합산되는 경우 (해당세대의 범위)청년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미혼'일 것을 요구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연결된 경우 부모님의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시: 신청자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해당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이 모두 합.. 2026. 4. 30.
차량가액 3,708만 원 산정 시 감가상각과 옵션 가격 포함 여부 LH나 SH 등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할 때 '차량가액 기준(2024~2025년 기준 보통 3,708만 원)'은 당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산 가격과 서류상의 가격이 달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과 옵션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1. 차량가액 산정의 기본 원칙: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많은 분이 취득세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청약 시 기준은 다릅니다.판단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최우선으로 합니다.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나 모델명을 입력해 나오는 가액이 기준입니다. 만약 보험개발원 자료에 없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따릅.. 2026. 4. 29.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내 청약 자격에 미치는 영향 결혼 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세대분리'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제도에서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은 본인의 청약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1. 배우자 분리세대의 법적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를 '배우자 분리세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떨어져 사는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2.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박탈LH나 SH의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그리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 2026. 4. 29.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의 소득 산정 기준 (휴직 전 vs 휴직 중) LH·SH 공공주택 청약이나 정부의 금융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산정'입니다. 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었으니 낮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휴직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의 소득 산정 원칙과 예외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공공주택 청약 시 기본 원칙: '휴직 전 소득' 적용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나 SH 청약 시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또는 휴직 직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 근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지침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유: 휴직은 일시적인 상태로 간주하며, 복직 후 원래의 .. 2026. 4. 29.
동일 순위 경쟁 시 '통장 저납 횟수'와 '저축 총액' 중 무엇이 우선인가? 공공분양(LH, SH 등)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를 가리는 기준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돈을 많이 넣거나 오래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면적 기준을 모르면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1.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저축 총액'이 우선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평수(59타입, 84타입 등)가 포함된 40㎡ 초과 주택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쌓였는지를 봅니다.판정 기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납입 인정 한도: 월 최대 인정 금액은 2024년 11월 전까지는 1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월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즉,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부은 사람이 당첨에 훨씬 유리합니.. 2026. 4. 2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산정 오류 수정법 청약을 준비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실제 나의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산정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득 산정 오류를 바로잡고 정당한 보험료로 조정받는 실무적인 수정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갱신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소득의 시차: 2026년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는 2025년에 신고한 2024년도 소득..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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