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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폐가'나 '멸실된 주택'이 전산상 유주택으로 뜰 때 삭제 방법 상속받은 주택이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상태이거나 실제로는 철거되어 사라진 '멸실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스템(청약홈 등) 전산상에 유주택으로 조회되어 당첨 부적격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이 실제 현황이 아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기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소명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리하거나 증빙하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삭제 및 소명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전산상 주택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 (사전 조치)청약 신청 전이라면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전산의 기.. 2026. 5. 1.
도시재생법에 따른 '빈집' 소유자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주택 청약 시장에서 '주택 소유 여부'는 자격 판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청약 시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 소멸 이슈와 맞물려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빈집 소유자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합니다.1. 청약 제도에서 말하는 '무주택 인정' 빈집의 정의모든 비어있는 집이 '빈집'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제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폐가 및 멸실된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2026. 5. 1.
학업을 위한 일시적 퇴거가 '거주 기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약 가점제나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신도시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은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당해 지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이나 어학연수 등 학업을 위해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이 '일시적 퇴거'가 거주 기간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1. 거주 기간 '연속성'의 원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기산점의 초기화: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이전 거주 기간은 합.. 2026. 5. 1.
청약 가점 오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후 페널티 면제받는 사유 청약 가점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청약 통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모든 오입력이 페널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실수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소명을 통해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1. 단순 오입력임에도 당첨 순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장 대표적인 페널티 면제 사유는 '가점을 잘못 입력했으나, 정정된 가점으로도 당첨권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판단 기준: 신청 시 입력한 가점보다 실제 가점이 낮더라도, 해당.. 2026. 4. 30.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실종 선고'를 받은 가족의 포함 여부 기준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1인당 5점이라는 높은 가점이 부여되기에 많은 신청자가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사고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를 부양가족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종 선고 가족의 부양가족 포함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1. 실종 선고의 법적 효력과 부양가족 판정청약 제도에서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대상자의 생존 여부입니다. 민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 2026. 4. 30.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방법 최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에서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 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법상 체계가 내국인과 달라 무주택 자격을 증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 증명하는 법적 근거와 실무 요령을 정리합니다.1.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원 인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되지 않아 청약 자격 확..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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